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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주차되어 있는 상사 차량 가지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발생" 이라는 상황만을 가지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은 곤란하나, 업무 수행 중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 시점에서 산재 청구 가능한지 여부
현 상태에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사 전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 가능)
3. 기타
(1) 산재보험과 일반보험(임의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다만 귀하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산재보험과 중복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로 전환할 때 그 동안 지급된 자동차보험 및 회사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받으시거나 산재처리시 자동차보험에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일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코드로 청구했다는 보험의 성격, 재해발생경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더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후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윤호준 님께서 남기신 글
>2012.3 동대구역 주차장되어 있는 상사 차량 가지러 가는 도중 교통사고 발생(후미 추돌), 부하직원 조수석에 동승
2012.4 회사 피인수(고용승계 및 임금보장 조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음
2012.5-2013.5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정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맞음
2013.2 종합병원 추천(비용문제)으로 서주미르영상의학과에서 좌측 어깨 MRI 촬영→ 낭종발견
2013.7 굳센병원에서 관절내시경 검사→관절와순 파열로 수술해서 현재 재활치료 중임
궁금사항
1. 사고시점 당시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가 다른데 현 회사에 청구 가능한지(현재 권고사직을 받고 있음)
2.질병코드로 보험금 청구하여 일부 수령하고 재활치료 중으로 청구예 인데 상해코드가 아닌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수술병원에서는 질병이라고 하고 수술전후의 제반비용 및 기간을 감안하여 질병코드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주위의 손해사정인은 질병이 아니라 상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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