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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 노무법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후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실익이 없어진 상태로 보이며, 이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판례는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을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에
한해 구제이익을 유지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상당액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심문회의 통보 전이고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02-6969-7100 공인노무사 박성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동근 님께서 남기신 글
>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 심문회의 전에 사측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출근은 안하고있는 상태이구요. 나중에 있을 심문회의 결과는 각하 결정이 나올것입니다.
사측에선 임금상당액은 지불하지않고,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진정성없는 복직명령 만을 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민사소송(소액심판)으로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만으로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야 민사에서 승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임금상당액을 받을수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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