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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보통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에 의거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34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적으로 퇴직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되므로 골프장 캐디, 덤프트럭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종합반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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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