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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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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에 대답은 다음의 행정해석이 답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조문을 학자가 해석한 것을 “학설”이라고 하고, 법관이 해석해 놓은 것을 “판례”라 하고, 행정부의 소관 부처 사무관이 해석하는 것을 “행정해석”이라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한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설치된 규정이 없다면 소정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할 것이다. (1969.3.26, 기준14559-33714)
결론적으로 휴게시간과 별도로 점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보통 9시 출근 후 6시 퇴근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인바, 12시부터 1시까지 또는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주는 것이 경영관행입니다.
질문 2)
질문 2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학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휴게시간을 시업시간 직후 또는 종업시간 직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병태, 7판, 831)
임종률 교수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이상 어느 시간대라도 무방하며 작업 종료 후 또는 작업 시간전에 부여 해서는 아니된다.(임종률, 7판, 419)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질의하신바처럼 행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보이며, 이병태 교수의 견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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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