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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입니다.
피엠지 노무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의 규정이 되겠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는 동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의 규정을 들여다 보면..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동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즉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이 같은 조건의 공사에 해당하면 현행 산재법상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면적이 100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연면적 100제곱미터(30.3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60.6평)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로 축소돼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연면적으로 인해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1만여 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노동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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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산재 불승인 처리에 관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