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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MG노무법인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그 동안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어 동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04.1.1부터 적용대상 근로자에
포함함으로써 동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직한 경우에는 생활에 필요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지급 등
실업급여의 수혜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바, 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까지는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면허를 가진 자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 공사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질문해 주신 근로자 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고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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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임금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