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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A기업에서 B기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도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없이 고용승계를 진행할 경우
기존기업에서는 해고가 될 것이고 동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업에 부당해고가 됨을 우선 알려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1개월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홍석 님께서 남기신 글
>저는 A라는 회사소속으로 근무를 한지 7년차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으로 근무를 한지는 1년 7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를 했으니 9월 1일자로 A회사는 퇴사처리를 하고 B회사 입사처리를 하라는 통보를 오늘(9월20일)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의도 없이 제가 퇴사처리되고 입사처리 될수 있냐고 문의했더니,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합니다.
퇴직예정수당을 말했더니 그것도 고용승계를 했으니 안줘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없이 저의 입퇴사처리를 할수 있는 것이며, 제가 A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물론, 퇴직원 및 서면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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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고용승계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