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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학원강사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민사관계가 되어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관련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윤지향 님께서 남기신 글
>수고하십니다.
수학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35세), 약 2년전 모학원에서 밀린 월급(천만원 상당)을 받지 못한채로 이직을 했습니다. 3년정도 일했었는데 조금씩 월급을 미뤄주고, 나눠주더니 급기야 못받은 월급이 천만원 상당에 이른데다가 대체 언제 받을수 있을지 비젼이 안보여 결국 이직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못주겠다 어디 신고 같은거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전화로 계속 원만하게 해결보자 실랭이하다가, 대략 1년전 쯤 상황이 같은 다른동료강사들(3명)과 함께 결국 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결과 민사로 해결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ㅜㅜ
>>주된 업무인 강의의 방법 내용 수행과정에서 피진정인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으며, 강의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 외에 별도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고, 지급되는 금품이 강의 시간 수량이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따라 결정되어 온 바
피진정인의 업무 등을 지휘 감독 받는 사용정속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비율제 라고 해서 수강생수에 비례 학원과 6:4 혹은5:5 이런식으로 페이조정을 했었고요, 근무계약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하는 것은 작성해본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대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능하긴 한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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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강사 떼인월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