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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mg노무법인입니다.
우선, 해당내용에 대한 자세한 인과관계에 대하여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답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1에 관하여>
근로자가 전직에 불응하여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2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부당전직)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당해 부당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더 나아가 회사가 보직대기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할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그 행위의 기업질서에 대한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의 경우 참고로 사용하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당 법인으로 전화(02-2082-1397) 또는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upiter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5년동안 A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회사방침이라고 하면서 순환보직시 B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직 대기' 상태 였습니다
회사에 특별히 누를 끼쳤거나 한것도 없고, 아직 저보다 선배인분들도 10여명이나 있고, 인사 고과도 중위권은 됩니다 '보직대기'는 타부서에서 저를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입니다
[문의] 1. 이를때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2. '보직대기'에서 권고 사직을 요청 받을 경우 어떻해 해야 합니까? 궁금 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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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고용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