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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모아파트에서 2007년 5월 28일부터 전기기사(감시단속적근로자, 격일제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실행되고 있으나,
2008년 1월분 임금부터 2009년 5월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저의 2008년 1월~12월 임금은
기본급 920,000원,
상여금 230,000원(기본급의 년 300%를 매월 25%씩 받고있습니다),
식대 80,000원,
야간근로수당 184,000원,
직책수당 50,000원,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64,000원(세전)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2008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3,770원 × 적용률 80% = 3,016원
*기본급계산 : 3,016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00,840원
*야간수당 : 3,016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83,473원
*상여외 기타수당 : 505,210원
(상여금 : 기본급(1,100,840원) × 300% ÷ 12개월 = 275,210원,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 100,000원 )
∴ 2008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기본급1,100,840원+야간수당183,473원+상여외 기타수당505,210원
->1,789,523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2009년 임금부터는 아예 상여금을 없앴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상여금을 없앤다는것은
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2009년 1월~5월 임금은
기본급 1,168,000원,
상여금 없음,
식대 80,000원,
야간근로수당 194,700원,
직책수당 50,000원,
기술수당 100,000원으로 합 1,592,700원(세전)입니다.
제가 계산한 200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4,000원 × 적용률 80% = 3,200원
*기본급계산 : 3,200원 × 24시간 × 365일 × 0.5 / 12개월 = 1,168,000원
*야간수당 : 3,200원 × 야간8시간 × 365일 × 0.5(배) × 0.5 / 12개월 = 194,670원
*상여외 기타수당 : 522,000원
(상여금: 기본급(1,168,000원) × 300% ÷ 12개월 = 292,000원,
식대 : 80,000원, 직책수당 : 50,000원, 기술수당 100,000원 )
∴ 2009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月 임금 :
기본급1,168,000원+야간수당194,670원+상여외 기타수당522,000원
->1,884,67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8년 1월~12월 임금차액은 1,789,523원 - 1,564,000원 = 225,523원
2009년 1월~5월 임금차액은 1,884,670원 - 1,592,700원 = 291,970원 이 발생하여
곧 이 금액이 제가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련법규와 사례를 뒤져봐도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린지요?
만일 맞다면 어떻게 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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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법위반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