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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별 과제로 퇴직금 관련 판례[95다55733] 및 참조판례들을 공부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95다55733판례에서 판시한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중 관리가능성과 지배가능성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참조판례들을 보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측가능성 또한 어느 정도의 예측가능성인지를 실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 기본서나 참고서를 뒤져봤지만,
관리가능성, 지배가능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가 나오질 않아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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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관련 판례[95다55733]와 관련해서 질문있어 상담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