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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관계(임금, 업무, 근무형태 등) 김수진님의 업무(권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성은 형식적인 명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관계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전휴가를 신청하시고 만일 불승인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당법인에서 대리해서 청구해 드릴 수 있으니 별도로 연락주시면 진행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08.14
피엠지노무법인
☞ 김수진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 고용된 시설장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표자가 계시고 저는 고용 되어서 매월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출산 휴가를 신청했더니 고용보험 담당자께서 저는 총책임을 지는 원장이라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출산휴가 자원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부터 교사채용 관리 등 모든 업무는 대표자님께 권한이 있고 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근로자고 근로자 기준법에 대부분 충족 조건을 갖춘것 같은데 왜 근로자가 아니라는지 답답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대표자님이름으로 되어있고 모든 나라의 보조금 지원도 대표자님이 받으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제가 근로자라고 해당 된다고 하시는데 왜 제 담당자분만 계속 안된다고 하시는지 ㅠㅠ 제가 근로자에 해당 되는지요? 해당 된다면 전 이의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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