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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입니다.
피엠지 노무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3항을 들여다 보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들여다 보면, 지급대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근로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그 지급대상으로 한다.
1.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지급대상 사업주>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의 사유의 하나가 발생한 사업주
<잠정적 결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오나, 귀하의 경우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체당금 청구권을 도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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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