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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천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천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2.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해 왔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3.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4.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Move 스쿨'은 3∼4개월의 단기과정에서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편된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은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취업알선지원금은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5.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며,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된다.
6.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천원을 내야한다. 이는 2015년보다 4만7천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이다.
7.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8. 건강보험요율 인상
2016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2015년 6.07% -> 2016년 6.12% 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06%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도 변경된다.
9. 정년 60세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다.(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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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새해 바뀌는 고용·노동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