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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벌칙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이라는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송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자본금 자체가 없고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경우 도산등 사실인정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상한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정은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2013년 2월에 회사에 취직했고, 3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이 3월부터 근무한 5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차례 애원했지만. 번번히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기다려라. 자금이 풀리지 않았다 였습니다.
참다못해 노동부에 신고했고, 조정일자가 왔는데...
대리인에게 맡겨놓고, 대리인도, 사장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바로 고소장 만들고, 제출후
7월중순쯤에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8월 말까지 밀린 급여(3,4,5월 3개월치)를 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로 서류에 지장은 찍었으나, 사실 그말도 못믿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을 1월에 냈고, 자본금은 100만원이더군요.
사장 개인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곳은 원룸이구요.
속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있지도 않은 자금 운운하며, 사람 일 시키더니...
돈 줄 생각은 아예 없고, 아니, 돈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8월말까지도 밀린 급여를 못 받으면 저희가 체당금 받을 자격은 되는건가요?
아님 사업장이 유지되는 한은 못 받는 건가요?
만약, 사장이 돈 안주고 사업장을 폐쇄하면, 저희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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