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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 노무법인입니다.
비등기 이사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 제시한 바와 같은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계약직일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만료가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반 중소기업으로서 비등기 이사들에 대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의 성과 및 기타 조건이 충족되었을시 계약 만료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있어 답변을 부탁 드리는 바 입니다
1.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부분을 총연봉안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를 12개월동안 균등히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했을때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여부...(인정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2. 계약직사원으로서 보고 계약 만료시 재계약을 안할때 자연스럽게 퇴직이 인정되는지 여부..(물론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을 표기)
감사합니다
(주)한사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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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임원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