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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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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감사,대표이사 퇴직금 산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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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8.07.12 13:24:47 조회: 1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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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피엠지노무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일전에 전화상담을 드린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됩니다(1980.09.26 법무 811-25183).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귀사에 관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 자문을좀 구하고자 합니다.
>
>이번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전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
>그분이 감사로 재직하다 중간에 대표이사로 등기변경을 했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03.1.1~2004.6.30 : 감사로 재직
>
>2004.7.1~2008.3.1 : 대표이사로 재직
>
>정관상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주주총회를 거칠 생각인데
>
>세법이나 노동법이나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싶고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1. 퇴직금 산출방법
>
>대표이사로 퇴직을 하셨으니 대표이사일때 퇴직금 산정이야 최근3개월 급여에 근무년수를 곱하면 되겠지만
>
>감사의 경우 2004년 6월에 받던 급여인데 그 급여에 근무년수를 곱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 최근3개월(대표이사로받는급여) 급여에 감사로 근무했던 연수만큼을 곱해서 산정한다음 저희가 정한 정률을 곱하면 될까요?
>
>
>
>1.정률(배속)관련
>
>예를 들어 감사일 경우는 산출퇴직금에 3배로 지급하고 대표이사일때는 5배속정도로 해서 지급해도 될지 평균적으로 몇배속 이상은 넘지 않는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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