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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1) 당사가 소정의 근로계약서 양식 대신에 상기에 설명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2)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계약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부사장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곤란해 보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근로자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사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근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한 형태의 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서면명시의무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 문제 역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귀결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2) 해당 당사자의 노동부 진정 및 해고 무효소송 성립 여부
만약 당사에서 해당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해당자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 및 무효소송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당사가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부사장이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근기법 제17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영업실적 전무(全無) 및 이력서 허위 기재는 정당한 계약해지사유로 보이므로 사규에 의한 징계절차,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근기법 제27조)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측의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대처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 법인에 연락(02-2082-1397)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태 님께서 남기신 글
1. 현황
-. 당사에서 신규사업의 원만한 성공을 위하여 외부에서 부사장
(등기 이사 아님)을 2011년도에 영입을 하였으며, 영입할 당시
에 소정의 근로계약서 작성 대신에 일반 업체와 거래를 하는 형
식의 계약서를 체결하였음.
주요 계약사항은 연봉과 월 활동비 그리고 계약기간, 6개월내
에 신규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이며 상호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슴.
-. 그런데 계약서 상에 명기된 6개월이 훨씬 초과된 현 시점까지 신
규영업 실적이 없으며, 이메일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대학
교 학력이 허위이며 ( 모 대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그 대
학교에 문의한 결과 재적사실이 없다는 공문서를 FAX로 수령하
였음)
또한 대학원 수료도 해당 대학원은 맞는 데 학과가 허위로 기재
되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할 적에는 그 하단부위에 위
의 내용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기록하는 데, 해당자의
이력서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음.
-. 따라서 당사에서는 해당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근로 계약
을 종료하고자 함.
사유: 영업실적 전무(全無) 및 이력서 허위 기재
2. 문의 사항
2.1)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 당사가 소정의 근로계약서 양식 대신에 상기에 설명한 '계약
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계약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요?
2.2) 해당 당사자의 노동부 진정 및 해고 무효소송 성립 여부
-. 만약 당사에서 해당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해당자
가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 및 무효소송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당사가 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아니라면 어떻
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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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긴급]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