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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엠지노무법인입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함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등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그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질문의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임금지급을 안하고 있다
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회사와 상대하기 보다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정이란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부에 체불된 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의미하며, 질문해 주시는
분의 경우 3일치 임금에 대해서 진정을 접수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동부 관할 지청에 가시면 감독관님들이 친철히
상담해 주시고 진정 접수를 해줄겁니다. 이후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보편적으로 불구속입건)하여 체불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이후 입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질문해 주신 분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여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맘고생 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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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3일치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