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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재성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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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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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급여는 지불하였으나, 저희 회사에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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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시켰으니, 급여는 지불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람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고용하였다 하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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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계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도 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르바이트, 일용직 또는 계약직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5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한 법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정퇴직금의 근거 규정은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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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